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6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6. 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6. 14.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,「지방세법」,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에 따라

세입징수포상금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

나. 근거 규정을 명시(안 제8조제2항)

-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88조” 삽입

4. 검토내용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

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중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

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․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

5로 하였으며

❍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(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

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)에 의하도록 하는

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